“韓 납득까지 사죄” 이시바, 日 차기 총리로 ‘금투세’ 소신 현실화? [신동윤의 투자,지정학]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과거 수차례 역대 총리에 이어 일왕까지 사죄의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좌절감도 큽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계속 사죄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2017년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

최근 일본 유력 정치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특히나 보수 우익 성향의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의 차기 당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의 과거 발언이라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죠. 그 주인공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입니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을 합사 중인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해 부정적이며, 2019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하자 “일본이 전쟁 책임을 스스로의 손으로 밝힌 독일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글을 써 일본 정부 비판 대열에 나섰다는 점이 눈 여겨 볼 지점이죠.

물론 이시바 전 간사장 역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 협정 위반이며 일본 기업의 배상금 지급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의견을 같이 하는 일본 기성 정치인이란 점은 분명한데요.

일본의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며 일본 우익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비둘기파’란 점에선 이시바 전 간사장이 대권을 잡게 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일 관계를 그려볼 수 있단 평가가 나오기도 하죠.

집권 찬스 맞이한 아웃사이더

일본 역대 최장기 총리였던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숙적’으로 불리며 자민당 내 영원한 아웃사이더로 남을 줄 알았던 이시바 전 간사장이 사실상 일본 차기 총리 선출로 직결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단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이시바 전 간사장이 총리 자리에 가장 가깝게 다가섰던 시기는 2012년 아베 전 총리와 벌였던 자민당 총재 선거 때였는데요. 소속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표와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표가 절반씩 반영되는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소속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의 의사가 도도부현(광역단체) 대표들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2차 결선투표에서 패하고 말았죠.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왼쪽) 전 일본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AFP]

이후 4번에 걸친 총재 선거 도전에서 아베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등에 고배를 마셨던 과거와 달리 오는 27일 투·개표가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선 그 어느 때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이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국회의원 367표와 당원·당우 367표를 합쳐 전체 734표 중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에 오른 1차 투표 1·2위 후보자 가운데 국회의원 367표와 도도부현 47곳을 합친 총 414표 중 과반을 차지한 쪽이 차기 총재로 당선됩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의 승리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는 과거에도 수차례 1위 자리를 차지했던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는 물론, 당내 지지세까지도 최근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자민당 총재 선거가 고시된 지난 12일 오전 10시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 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일본뉴스네트워크(NNN)와 함께 실시, 지난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시바 전 간사장은 27%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한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TV도쿄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이시바 전 간사장은 26%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표본을 ‘자민당 지지층’으로 좁혔을 때도 이시바 전 간사장의 강세는 뚜렷합니다. 요미우리·NNN(26%, 1위) 조사는 물론, 아사히(朝日)신문이 지난 14~15일 진행한 자민당 지지층 유권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32%의 득표율로 라이벌 후보들을 여유있게 제치는 것으로 나타났죠.

여전히 강한 고이즈미, 무섭게 솟구치는 다카이치

역대 최다 후보인 총 9명이 출마한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과 ‘3강(强)’ 경쟁을 벌이고 있는 후보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전 환경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상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왼쪽부터) 전 환경상,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상. [EPA]

3강 후보 중 가장 먼저 돋보였던 인물은 바로 ‘정치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었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의 차남으로서 배우 못지 않게 잘생긴 외모, 43세 5선 의원이란 신선함까지 자산으로 갖춘 점이 대중적 인기몰이로 이어지며 총재 선거 레이스에서 선두권으로 치고나서는 힘으로 작용했는데요.

지난 14~15일 산케이(産經)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일반 여론조사에선 21.9%로 이시바(25.6%) 전 간사장에게 1위를 밀린 2위를 차지했지만, 자민당 지지층 대상 조사에선 29.4%로 24.1%에 그친 이시바 전 간사장 밀어내고 선두로 치고 나서기도 했죠. 스가 전 총리가 후견인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현역 의원들의 지지세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아사히 조사 결과 자민당 국회의원 367명 중 가장 많은 46명이 고이즈미 전 환경상에게 표를 주겠다고 응답한 데서 위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30표에 그친 이시바 전 간사장, 다카이치 경제안보상과 비교했을 때 크게 앞서고 있는 형국이죠.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오른쪽) 전 환경상과 그의 부인이자 유명 방송인 타키가와 크리스텔. [AFP]

일본 언론과 자민당 내부 분석에 따르면 작년 말 터진 파벌들의 정치자금 스캔들 탓에 지지율이 20% 안팎까지 추락한 자민당으로선 고이즈미를 간판으로 내세워 위기를 돌파하자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다고는 합니다. 다만,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해고 유연화 관련 발언 논란 등으로 정치 경험이 미숙하단 비판이 잇따르고, 주간지인 슈칸분슌(週刊文春)이 고이즈미가 총리가 되면 곧바로 과거에 취재했던 ‘불륜’ 의혹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정치권에 떠도는 것이 발목을 잡는 형국입니다.

선거 막판 판세를 뒤흔들고 있는 후보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난 17일 교도(共同)통신이 발표한 ‘차기 총재 선호도’ 여론조사에선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27.7%의 지지를 얻어 이번 선거 국면에서 최초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시바(23.7%) 전 간사장, 고이즈미(19.1%) 전 환경상과 격차도 상당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상. [AP]

다른 여론조사에서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점도 고이즈미 전 환경상 대신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이시바 전 간사장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될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근거로 꼽히죠. 교도통신을 제외한 최근 주요 언론 4곳 중 3곳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3위로 밀어내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요미우리가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후보별 현역 의원·당원·당우 득표수에서도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123표(당원·당우 94표, 의원 29표)로 이시바 전 간사장의 123표(당원·당우 97표, 의원 26표)와 동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막판 대역전극이 펼쳐질 수 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예상 득표수는 105표(당원·당우 60표, 의원 45표)에 그쳤다는 점도 충격적이었죠.

“앞으로 계속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싶다. 이것은 내 마음의 문제다.”

“한국과 중국이 부정확한 역사 정보를 내보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의 과거 발언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이번 선거에서 당내 우익 성향 의원들의 지지를 업고 있습니다. 대중에게는 비세습 정치인이자 여성 정치인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죠. ‘동료 의원에게 인기 없는 정치인’이란 치명적 한계를 지닌 이시바 전 간사장이 우파 정치인의 결속을 이끌 힘을 지닌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2차 결선에 오를 경우 과거 아베 전 총리에게 패배했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립니다.

한 일본 정치 관련 연구자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1차 투표에서 당원들의 표를 압도적으로 모을 수 있다면 의원들의 표심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총재 선출 및 차기 총리 등장 후 이어질 중의원 해산과 총선 과정에서 민심을 모을 인사가 이시바 전 간사장이란 명분을 의원들의 뇌리에 심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죠.

요미우리신문은 전체 표의 16.76%인 123표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분석했고, 교도통신은 “투표일까지 많은 간이 남은 만큼 판세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총재 선거 결과에 달린 日銀 피벗 속도

이번 선거의 결과가 미칠 영향력으로 금융투자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로는 일본 기준금리의 방향성이 꼽힙니다. 지난달 초 이후 기준금리 인상 폭과 최종 종착치 전망은 낮아졌지만 일본은행(BOJ)은 기준금리 인상 입장을 유지 중이죠.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는 경기 회복세와 실질 임금 상승 등 예상 시나리오가 현재 흐름에 부합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는 등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단 입장을 재차 강조해왔습니다.

당장 지난 20일 일본은행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0.25%로 동결했죠.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데 이어 직전인 7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 [로이터]

이시바 전 간사장은 엔저(円低) 현상을 ‘엔약(円弱)’이라 지적하는 등 금리 인상을 통한 정책 수정이 꼭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또, 아베노믹스에 대한 공과를 평가할 때라며 적극적인 금융완화와 재정 확장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재정 정책이나 금융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에 대해선 명확한 생각을 밝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박민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를 지지해왔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해왔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도 통화정책 관련 발언이 없었던 데다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적극적 개입 의지가 부재”하다며 “(두 후보 중 차기 자민당 총재가 결정된다면) 현재의 정책 방향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죠.

일본의 기준금리 정책 향방은 엔화 가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을 유발, 세계 각국의 증시 변동성을 극대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빅컷(한 번에 기준금리 50bp 인하, 1bp=0.01%포인트)’을 단행하고 일본 기준금리는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여서 엔 캐리 트레이드의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강효주 KB증권 연구원은 “9명의 후보 중 과반이 세수 증대와 해고 정책 완화를 외치고 있는 만큼 세금, 고용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채로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은 12월이 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박 연구원은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당선될 경우를 최대 변수로 꼽았습니다. ▷과감한 금융완화 ▷재정지출 확대 ▷경제성장 전략을 주요 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기반으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기조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이유에서죠. 그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당선되면 금리 방향성이 (현재 기조와 정반대로) 급격하게 내려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역사적 엔저를 기반으로 수출에서 막대한 이윤을 만들어냈던 일본 대형주엔 엔화 가치 절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가 변동은 최근 급증한 ‘일학개미(일본 증시 소액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로 직결되는 만큼 과거보다 더 밀접한 문제가 됐다”고 짚었죠.

“공평한 세금” vs “저축→투자 돈 흐름 막지 말아야”

또 다른 금투업계 이슈는 바로 일본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화 여부입니다.

금융소득 과세를 주장하는 인물은 이시바 전 간사장입니다. 일본에서 금융소득 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3%가 부과 중입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소득 1억엔을 경계로 소득세 부담률이 줄어든다는 ‘1억엔의 벽’을 이유로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의 경우 누진과세가 적용돼 소득이 많아질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반면, 금융소득 과세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의 실질 세부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죠.

사실 금융과세 강화는 기시다 총리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취임 후엔 “당분간 금융소득 과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바 있죠.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왼쪽부터) 전 환경상. [로이터]

“지금은 금융소득 과세를 논의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저축에서 투자로 흐르는 돈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최근 기자회견에서

현재 일본에선 금융과제 강화에 대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45%로 찬성(26%)의 2배 수준에 달했죠.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비롯해 총재 선거에 출마한 모테키 도시미쓰(茂木敏充) 전 환경상,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 고노 다로(河野太郎) 디지털상이 금융소득 과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도 이 때문이고요.

이시바 전 간사장은 최근 금융소득 과세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크게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금융소득 과세 보류 입장에 “후퇴한 느낌이 있다. 부자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이유로 (주장을) 억눌렀을지도 모른다”고 한 것이 자민당 내외의 반발을 부른 것인데요.

닛케이는 “격차를 깨부수고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의 발언은 정론”이라고 평가했죠. 다만, “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나 개인형확정기여연금(iDeCo)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것처럼 오해를 부른 것은 섣불렀다”고 지적했죠.

이시바 전 간사장도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NISA 등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신NISA는 세제 혜택을 확대해 일본 가계에서 잠자고 있는 예금·현금 1000조엔을 투자 시장에 흐르도록 하자는 취지의 기시다 행정부의 제도로 해외 투자 붐은 물론, 일본 증시를 밀어 올린 원동력이란 평가를 받고 있죠.

국내 증권가에선 이시바 전 간사장이 일본 총리가 되더라도 금융소득 과세 강화란 자신의 소신을 현실로 연결시키기엔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을 하죠. 김채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내 기반이 약한 이시바 전 간사장의 입장에선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신을 정책으로 관철하기엔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日 증시, 새 총리와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 가능?

3강 후보별 당선을 전제로 주목해야 할 섹터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지는 시점인데요.

김채윤 연구원은 이시바 전 간사장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국내외 증시 수혜 섹터로 ‘방산’을 꼽았습니다. 일본 정치인 중 누구보다 영토 문제와 군사 문제에 집착해 ‘방위 오타쿠’로 불리는 만큼 관련 섹터에 대한 투심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방위청 장관과 방위상을 역임한 이시바 전 간사장은 선거가 다가올 수록 연일 자신의 강점으로 평가되는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서 공동 운용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수면 위로 띄우고 있는 중입니다.

김채윤 연구원은 고이즈미 전 환경상 수혜 섹터로는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중심 대형주를 꼽았습니다. 올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섹터에 다시 한 번 투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죠.

앞서 일본 증시는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기 직전일(2021년 9월 28일, 3만183.96) 대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7월 11일(4만2224.02)까지 39.89%나 올랐는데요.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역사적 엔저와 인공지능(AI) 랠리 등의 호재와 더불어 각종 증시 부양책을 시행하며 주가를 끌어 올렸던 기시다 내각의 성과가 차기 일본 총리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죠.

이런 가운데 최근 닛케이아시아는 월간 퀵 설문조사를 인용해 일본 주식시장 전문가들의 3분의 1인 29%가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을 차기 총리로 지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전 경제안보상이 17%로 2위,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15%로 3위에 올랐죠. 닛케이아시아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아베 계승자’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아베노믹스를 지속해 엔화 약세와 주가 상승을 이끌고,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해 에너지 비용을 낮출 것이란 기대가 크다”고 진단했죠.

이 밖에도 주요 후보들 간에 신NISA 제도 현행 유지 및 강화에 대한 이견이 없는 만큼 관련 제도를 통해 수급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되는 일본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 의견 역시 유효하단 조언도 나오죠. 강효주 연구원은 "총운용자산(AUM) 규모 2위이며, 섹터 구성상 IT 비중이 비교적 낮아 엔화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넥스트 펀드 노무라 ETF 70'을 관심 종목으로 유지한다"고 추천했습니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