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조 안팎 세수결손 불가피…세수 추계 오차 줄일 묘책은?

사진제공=뉴스1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종 기금을 끌어모으고 연내 집행이 힘든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의 핵심으로 꼽히는 법인세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추계 방식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후반쯤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세수 결손에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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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30조원 안팎 세수 결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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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부족분은 3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올해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조8000억원 감소한 208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 영향으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5조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8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동일하게 세금이 걷히더라도 정부가 올 한해 걷겠다고 잡은 목표(367조3000억원) 대비 32조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해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하반기 세수 사정이 일부 개선되면 세수 부족분이 20조원대로 내려 앉을 가능성도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세수가 정부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3조2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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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 기금 활용·불용으로 대응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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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안팎에선 기재부가 올해도 지난해처럼 '기금 여유재원 활용'과 '불용'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줄곧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기 때문이다.

앞서 기재부는 56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기재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동원하고 세계잉여금과 예산불용액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불용 처리할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는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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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추계 정확도 높일 묘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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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일부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법인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추계 모형 고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세입 예산 추계에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나눠 법인세수를 예상하는 식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든 세수추계 모델로 영업이익 추정을 통한 세수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 해당 중간예납 기간 법인세액 기준(가결산)으로 계산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해당 중간예납 기간 법인세액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법인세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지금과 같은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기재부가 사용 중인 세수 추계 모형을 외부에 공개해 민간에서 이를 검증·연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추계 모형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발생하고 정책 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