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분노는 받을 자신 없나… 금투세 두고 민주당 '갈팡질팡' [미드나잇 이슈]

당내 의견 첨예 대립… 24일 공개 토론 예정
이재명 대표 입장 모호… 결론 낼지 미지수

“당내에 금융투자세(금투세) 유예론도 만만치 않아요. 내년 1월에 그대로 시행했다가 자칫 주식시장 침체의 ‘원흉’으로 우리가 다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어요.”

금투세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내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만, 이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고 보는 의원들도 많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한국 주식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상태다.

민주당 내 양쪽 의견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진성준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오르나?”

금투세 시행론의 필두는 진 정책위의장이다. ‘금투세 폐지=부자 감세’라는 인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내에 유예론이 고개를 들자 최근 페이스북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를까?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오른쪽)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반대 논거의 핵심은 큰 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려고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줘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금투세 폐지 말고도 윤석열정권이 내세우는 것은 모두 거액 자산가들에게 세금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뿐”이라며 “저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정작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없다”고 지적했다.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3년 정도 유예해 검증 시간 갖자”

유예론에는 이소영 의원을 시작으로 이언주∙김민석 최고위원까지 당 지도부가 동참했다.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이연희·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낸 가운데 최고위원 중에선 이언주 의원이 처음으로 유예론에 힘을 실었다.

이 최고위원은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이 투자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규탄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본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유예 시사→완화해 시행’…입장 모호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유예를 시사했지만,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에선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24일 토론회를 통해 명확한 당론을 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선 “(추석 연휴 때) 주식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며 “시골 오지에 노인들이 모여서 ‘우리 주식 팔아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더라”며 “저한테 물어보기에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게 좋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결정하는 데 시간을 오래 끌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져 시장의 혼란과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