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송환,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어느 나라로 송환할 것인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정해야 한다는 현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전날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을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6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결정과 7월 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결정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하급 법원에서 확정됐던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송환 여부와 송환 국가를 결정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결정은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하급심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 온 검찰 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입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지만, 어느 쪽의 송환 요청이 우선인지 등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가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에서 가짜 여권으로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는데 그의 신병 인도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에 있는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에 있는지를 두고 현지 사법부의 판단은 반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도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했으나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한국 송환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권 씨는 테라·루나 사태와 별개의 범죄인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3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현지 외국인수용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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