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에 모인 여성들…"딥페이크 성착취물 엄벌하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엄벌 촉구' 집회 열어
"처벌 낮고, 여성 보호하는 국가 체제 없어"
"정부가 앞장서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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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대학생 연합단체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규제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여성혐오폭력규탄공동행동은 21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엄벌 촉구' 집회를 열고 "6년 전 이곳, 혜화에서 수십만명 여성이 모여 불법촬영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정부가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며 "법·제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심지어 후퇴했다. 성범죄 강국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유발언에 나선 A씨는 "언제 어디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당할지 모른다. 남학우와 조별과제 할 때나 교수, 경비원, 학내 구성원 모두 조심해야 할 대상"이라며 "범죄는 온전히 가해자 탓이나 여성은 SNS 사진을 내리며 스스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 처벌 수위가 낮고, 여성을 보호하는 국가 체제가 없다"고 비판했다.

B씨도 "여성 폭력,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가 어제 오늘 일이냐. 가해자 없는 특별 수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N번방, 26만명 가해자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사법부의 너그러움이 여성 혐오 범죄 가해자 대거 양성했다.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강간 문화를 조성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 여성이 죽는 일이 왜 당연한 일상이 됐냐"고 말했다.

국가가 나서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상도 비혼여성공동체 위드 소속 C씨는 "이 범죄는 단순한 디지털 장난이 아닌 누군가의 존엄성과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폭력이다. 딥페이크는 피해자들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며 "정부는 플랫폼을 철저히 규제하고, 미국·유럽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고 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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