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기후환경부' 법안 발의…"정부 내 공감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2024. 9. 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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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부처인 환경부 이름을 '기후환경부'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됩니다.

[김소희/국민의힘 의원(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기후환경부'라는 이름으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목표 제시라든지 다른 부처들이 이 기후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환경부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이를 위해 부총리 숫자를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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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부처인 환경부 이름을 '기후환경부'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됩니다.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체계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무부처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추석까지 이어진 더위와 기록적인 전력 사용량.

이상기후가 해마다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데, 국가적 대응은 아쉽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대응 역할이 정부 부처마다 분산된 탓도 큽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로 삼자는 취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모레(23일) 국회에 발의됩니다.

개정안은 기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또 기후환경부 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고 조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김소희/국민의힘 의원(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기후환경부'라는 이름으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목표 제시라든지 다른 부처들이 이 기후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환경부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이를 위해 부총리 숫자를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이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사전 협의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발의와 별도로, "정부조직 개편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해당 부처인 환경부의 두 장관 사이에서,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도 기후 대응 강화에 적극적인 입장인 만큼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척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VJ : 신소영)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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