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윤대통령 체코 방문 마무리…이재명 구형에 정치권 파장

유연희 2024. 9. 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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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의 체코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역 2년 구형과 특검법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을 중심으로 한 전방위 협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틀간 체결한 양해각서만 수십건에 이릅니다. 이번 순방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이 귀국 후 마주할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이 예정되어 있죠.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논의가 오갈지, 또 한 대표와의 독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국회를 통과한 3건의 쟁점법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죠. 대통령실은 또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특검법,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십니까?

<질문 4>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신속하게 재의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탈표가 나오길 기대하는 걸 텐데, 여당 지도부는 '단일대오' 유지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질문 5>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여러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당시 공관위원들은 "그런 적 없다"며 보도를 전면 부인했어요?

<질문 6>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야권은 격앙된 반응을 내놨고, 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혐의로 징역 2년이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7> 이 대표 관련해 위증교사 재판 결심도 이달 말 예정된 만큼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가능성도 있죠.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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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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