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로 튄 쟁점: 카카오페이-금감원 고객정보 유출 논쟁 한달 後

더스쿠프 이슈 아카이브
카카오페이-금감원 논쟁 여전
알리페이에 넘긴 고객정보
카카오 “암호화해서 유추 못해”
금감원 “일반인도 유추 가능해”
불법성 논쟁 수그러들지 않아
개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조사
천문학적 과징금 물을 수도…
위법성 결과 언제 밝혀질까

​​카카오페이의 정보유출 논란이 여전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사진=뉴시스]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객 동의가 필요 없는 정보 이전은 위법이 아니다"는 카카오페이의 주장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은 불법이다"는 금융감독원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정보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한달이 흘렀지만 두 진영은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 배경과 쟁점 =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논란이 발생한 건 지난 8월 1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결제부문 현장검사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고객정보 유출 규모는 어마마하다.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포함한 카카오페이 가입정보(가입일·카카오페이 머니 가입일·고객확인 실시 여부·휴면계정 여부),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충전 횟수·출금 횟수·결제 횟수·송금), 등록카드 거래내역(등록카드 수, 결제거래 건수) 등 542억건(누적 4045만명·2018년 4월 이후)에 달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정보제공의 불법성 여부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신용정보 처리를 위수탁해 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제공한 정보를 암호화해 알리페이가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다는 기술적 의견도 덧붙였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체결한 모든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고객별 신용점수(NSF) 산출·제공업무를 위탁한 내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암호화 부분도 가장 일반적인 암호화프로그램을 사용해 일반인도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 한달의 기록과 전망 = 카카오페이의 정보유출 논란은 현재 금감원과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를 전달하고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원회도 지난 10일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의 정보유출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 여파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을 수 있다. 앞선 정보유출 사건에서 개보위는 정보유출 건당 250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의 정보유출 건수가 누적 542억건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면 적지 않은 과징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3월 6만5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는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카카오페이의 정보유출 논란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다.

또다른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카카오페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페의 정보유출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 이슈가 아니라는 건데, 이런 상황은 카카오페이에 악재로 작용할 게 뻔하다. 한편에선 10월 열릴 국정감사에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정보유출 논란 직전인 8월 12일 2만4950원이었던 주가는 지난 20일 2만3800원으로 하락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카카오페이의 정보유출 논란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을까.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