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정치 억압”

“인지 비대칭성 트집 잡아 유력 대권후보의 정치생명 박탈”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월13일 오후 전남 곡성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열린 '박웅두 곡성군수 재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1일 소셜미디어(SNS)에 "'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무원을 알지 못했다' 이 발언을 이유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표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청와대 근무 시절 많은 '부하 직원'을 만났고, 정치인이 된 이후도 그러하다.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분은 날 잘 기억하는데, 나는 그 분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분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지위'에 따른 '인지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 경우 미안하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어 "그런데 이를 트집 잡아 제1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권후보의 정치생명을 박탈하겠다? (이는) '법치'의 명목 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