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시행·유예 놓고 24일 토론…韓 “폐지 왜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토론을 한 뒤 청중들 평가를 받아보자는 취지다. 금투세와 관련한 민주당 당론이 도출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왜 ‘폐지팀’은 빠졌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 민병덕, 김영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정책토론회인 '금투세 디베이트' 개최 계획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책토론 형식과 취지를 설명했다. 정책디베이트 제도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정책 의원총회의 형식 중 하나로, 금투세 시행 여부가 첫 번째 주제로 선정됐다.

이번 토론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 간 기조발언(각 5분), 확인질의(각 3분), 반론(각 5분), 재반박(각 3분)을 거쳐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청중으로 참여하지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당 지지자 및 일반 국민 판단도 받는다는 계획이다.

김영환 의원이 이끄는 시행팀에는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김현정 의원이 이끄는 유예팀에는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포함됐다.

김영환 시행팀장은 “금투세도 소득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 원칙 하에 잘 설명드려서 오해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고한 논거로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유예팀장은 “왜 현재 금투세를 유예해야 하는지 논리와 명분을 공유하기 위해 1차 회의를 했고 이번 주말에도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며 “금투세 논의가 1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저평가된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내 유예론자들은 유예 조건으로 이것저것 내걸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추석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론에 왜 금투세 폐지는 빠져 있느냐”며 “국민의힘은 다수 일반투자자들과 함께 폐지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지난 1일 회담에서 “1대99 식의 국민 갈라치기 정치 프레임은 개미 투자자 모두가 피해를 본다”며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현정 유예팀장은 “금투세 유예 안에는 광범위한 측면에서 폐지 의미도 포함된 측면이 있다”며 “유예나 폐지냐 문제보다는 아직 금투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이 결정돼 2023년 시행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말 도입 시점을 2년 늦춰 2025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