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와 짜고 실업급여 ‘날름’…부정수급 4년 새 200배↑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안내문. 연합뉴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와 부정수급자 규모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11만 8781건이다. 2019년 2만 2002건(수급액 197억 700만원)에서 2020년 2만 4257건(236억 93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2만 2896건(299억 2400만원) 적발됐다.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공모형 적발 건수는 2019년 0건, 2020년 3건(수급액 500만원)이었지만, 2021년 147건(7억 1200만원)으로 늘더니 2022년 414건(24억 9500만원), 2023년 611건(42억 9900만원)으로 급증했다.

우재준 의원은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안정적인 고용보험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악질적·계획적 부정수급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