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도 외면, 실수요자에 맞아야”…공공임대주택, 공실 절반 ‘10평 이하’

LH 임대 공가 5만개 중 31㎡ 미만 ‘50%’
충남 6966호로 12.9%, 가장 높아
복기왕 “평수 넓히고, 재정지원 확대해야”

충남 천안시 아파트 전경. 서울신문 DB

“10평 남짓 집은 신혼부부 두명도 살기 어렵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33㎡) 이하 소형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임대주택의 실평수를 넓히고 재정지원을 확대 필요성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시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 수 및 공가율 현황’을 20일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가(空家) 4만9889호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이 2만4994호로 50.1%를 차지했다.

평수별 공가 현황은 31~41㎡ 9927호(19.9%), 41~51㎡ 8803호(17.6%), 51㎡ 이상 6165호(12.4%)로 주택 평수가 넓어질수록 낮았다.

충남 아산지역에서는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당첨됐지만, 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신혼부부조차 주택이 너무 작아 입주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올해 8월 기준 LH가 관리하는 건설임대는 총 98만5300호이며, 3년 이상 초장기 공실도 3910호(0.4%)를 차지했다.

지역적으로 임대주택 공가율은 충남이 5만3903호 중 6966호로 전체 12.9%를 차지하며 가장 공실이 많았다.

이어 △경북 7.8% △전북 7.7% △대구 6.4% △부산 6.2% △대전 6.1% △충북 5.7% △세종 5.6% 등이다.

복 의원은 “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평수를 더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 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이르면 오는 10월 폐지한다. 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이 있다.

아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