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수해’ 북한, 재해방지법 정비…“위기대응 구체화”

올여름 대규모 수해를 입은 북한이 위기 대응 문제를 구체화하는 등 재해방지 관련 법을 정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열고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 과학기술보급법, 저작권법, 철도법, 배길표식법, 무역법 수정 보충에 관한 문제 등을 채택했다고 오늘(21일) 보도했습니다.

수정 보충된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에는 “재해관리체계의 수립, 재해방지, 위기대응, 비상재해물자의 조성·공급에서 나서는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말 발생한 압록강 유역 수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보급법은 과학기술보급단위의 조직운영, 과학기술자료기지의 구축과 보급, 법적책임과 관련한 내용 등이 보완됐으며, 철도법은 열차운행, 철도여객수송, 철도 보호 문제 등이 상세히 반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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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