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 앓는 美, ‘식료품 폭리 제한’ 공약…현실성은[食세계]

"위기 상황 악용, 기회주의적 기업에 처벌"
식품업계선 반발…"가격폭리와 인플레이션 혼동"
전문가들 "물가 정책, 가격 상한에 의존해선 안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이 식료품 기업의 ‘바가지 가격’을 제한하겠다고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높은 식료품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인데, 식료품 업계의 반발은 물론 현실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는 현지 언론을 인용해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캠페인 연설에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식품 가격폭리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금지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위기 상황을 악용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기회주의적 기업에 대한 새로운 처벌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식료품 가격폭리 금지가 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이라며 “팬데믹 기간 동안 공급망이 중단됐을 때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는 공급망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가격이 너무 높다. 많은 대형 식품 회사들이 20년만에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많은 식료품 체인이 이러한 절감효과를 전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 검사로 재직할 당시 불법 가격인상을 이유로 기업들을 기소한 경험을 언급했다. 대통령이 되면 나쁜 행위자들을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간 지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초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최근 몇 년간 식음료 소매업체의 수익이 비용을 앞질렀다는 보고서를 발표힌 바 있다. 식료품 업계가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소비자를 희생시키고, 수익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식품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미국 식품산업협회 (Food Industry Association, FMI)는 가격폭리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FMI의 레슬리 사라신 (Leslie Sarasin) 회장은 가격폭리와 같은 불법 행위를 소비자 물가 상승의 광범위한 거시경제 척도인 인플레이션과 혼동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FMI는 식품 소매업체의 수익률은 지난해 1.6%로 타이트하며, 업계는 △인건비 상승 △에너지 가격 변동 △기상 이변 △더 많은 규제 및 공급망 문제와 싸우면서 가격을 가능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전미 식료품점협회 (NGA)는 새로운 법안 대신, 수수료를 낮추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바가지 요금’에 대해 극단적 사례를 제외하고 가격 폭리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가지 요금을 금지하는 규정은 사실상 가격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격 통제의 경제적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WSJ는 “해리스가 원하는 물가 안정책이 경쟁을 늘리지만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데에 의존하지 않아야 경제학자들의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