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코앞인데 “공공기여 고지 제대로 안한 동의율 무효”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앞두고 동의 철회 움직임
추가 공공기여로 분담금 부담···사업성 훼손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선도지구 현장접수 안내 배너가 세워져있다. 성남=백주연 기자

[서울경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신청이 2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일부 분당 재건축 단지에서 주민 동의 철회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주민 동의율 95%에 가까운 단지들이 늘어 변별력이 줄어들면서 일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공공기여 항목을 추가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출한 동의 의사를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아름마을 풍림·선경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지난 추석 연휴에 공공기여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소유주들에게 문자로 통보했다. 해당 문자에서 재준위는 “15점이 배점된 도시 기능 활성화 부문에서 공공기여 추가 5% 제공(6점)과 장수명 주택 우수(1점) 선택을 검토하고 있다”며 “온라인 찬반 설문조사를 통해 다수결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름마을 풍림·선경 단지는 주민 동의율 93%를 넘긴 상황이다. 하지만 양지·샛별마을과 시범우성·현대 등 타 단지가 속속 동의율 95%를 향해가는 만큼 아름마을 풍림·선경 재준위는 공공기여 추가 등을 선택해 이번에 꼭 선도지구가 돼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직접 성남시에 선도지구 선정 공모 신청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소유주들은 “공공기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동의했던 것”이라며 “처음부터 이를 고지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현재 동의율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분당 지역 내 다른 재건축 단지 주민들도 동요하고 있다. 다 같이 공공기여 추가를 거부해야 하는데 한 곳에서 시작되면 다른 곳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할 수밖에 없어 모두에게 피해라는 논리다. 수내동 지역 한 단지 주민은 “재준위가 선도지구 동의서를 받을 때 해당 항목을 고지한 적 없으므로 재준위가 마음대로 공공기여를 결정해 동의서를 제출한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샛별마을삼부아파트 소유주도 “장수명 주택으로 건축할 경우 건축비가 증가하는 데다가 공공기여를 추가로 제공하면 사업성도 훼손된다”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것은 총회를 거쳐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고 다수결로 결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몇몇 재준위는 “이미 도시 기능 활성화 부문이 공지됐었고, 주민들이 묵시적으로 추가 공공기여 등을 감수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선도지구 공모를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이 커지면서 화살은 성남시 측을 향하고 있다. 샛별마을 재준위는 다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없는 추가 공공기여 항목을 넣은 근거 등에 관련한 질의를 성남시 측에 보냈다. 성남시 측은 선도지구 공모 신청이 끝나는 27일에 답변하겠다고 한 상태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