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이재명 사법리스크…'공정한 판결' 주문 국힘, 선고 결과 '촉각'

1심 형량 '관건' 중형시 파장커져…추경호 "공정한 판결 내려야"
검찰,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11월 중순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15일 예정돼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비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건은 1심 형량이다. 최종심이 아닌 1심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 수준을 받는다면,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중형이 선고되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야당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오히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여대야소 상황 속에서 지금 보다 더 거세진 대여 공세를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치권의 눈은 서초동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1심 구형과 재판부의 판결을 앞두고 한목소리로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이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사법부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며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38명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를 향해 "사법부에 대해서 협박은 물론이고 거리에서 난동을 피워 다시 한번 헌정 중단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