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1심 판결 임박에 사법리스크 공세 수위 높여…야, 탄핵 공세도 커질 듯

검, 징역 2년 구형에…여 "사필귀정" 야 "터무니없어"
여 "재판부 정치적 계산 없이 공정한 판결 내려야"
11월15일 1심 판결 앞두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
야당은 탄핵 공세 강화할 듯…정국 긴장감 고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20일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주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이 11월15일로 잡히면서 1심 판결 기일이 다가올수록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한 여당의 공세 수위도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맞물려 야당의 탄핵 공세 등도 그만큼 거세질 것으로 보여 국정 감사를 앞둔 정국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에 대해 대체로 합당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라며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야당은 예상보다 강한 구형량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결과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야권 내에서는 이재명 2기 체제의 최대 변수로 사법 리스크가 꼽혀왔다. 선고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이 나올 경우 경우 이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거나, 위증 교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나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11월15일 1심 선고 기일까지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더 격해질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강 대 강 대치는 불가피하다.

여당은 특히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주문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판사 출신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에서의 허위사실유포는 형량이 매우 무겁다. 죄질에 맞도록, 양형에 부당함이 없길 바란다"며 "이 대표 사건의 신속 공정 수사 재판이 정치 정상화의 시작점"이라고 적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여당은 거대 야당이 반격 차원에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이 대표의 선고 결과에 맞춰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혹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문에서 "정기국회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민주당의 계엄 선동은 오로지 이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일부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다는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 정국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만약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오히려 야당의 역공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 대표의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정기국회 내내 여야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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