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이면 어린이도 계정 만들어… “플랫폼 기업들 미성년자 보호 책임 회피”

가입자 연령 확인하지 않았고 청소년 데이터, 성인과 같이 취급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모습. /연합뉴스

19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내놓은 보고서는 거대 플랫폼이 아동·청소년 관련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입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실제 FTC 조사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자가 다수 확인됐다. 어린이가 나이를 속여 성인으로 가입했음에도, 이들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반 성인과 똑같이 다루었다. FTC는 “플랫폼에는 나이를 속인 어린이·청소년 이용자가 다수 존재했다”며 “거의 모든 플랫폼이 우회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3~18세 청소년 역시 아무런 제한 없이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FTC는 “모든 플랫폼은 청소년이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고, 대부분 부모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며 “청소년 계정이 발견되면 대응하겠다고 한 회사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개인정보가 성인들의 데이터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FTC는 “청소년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물었을 때 대부분 회사가 일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제시했다”며 “이는 결국 청소년 데이터를 성인의 것과 구분해서 다루지 않은 것이고,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FTC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은 최소한의 안전 조치”라며 “플랫폼 업체들은 최소 요구 사항을 지키면서 추가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대 플랫폼들이 각종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내밀한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나이를 속인 어린이·청소년 사용자의 계정을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지적도 테크 업계에선 나온다. FTC는 “어린이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플랫폼 업체들은 이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으며 회피한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들은) 아동 계정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하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