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말자는 야권의 ‘2국가론’ 파문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문재인 정권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을 주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통일 하지 말자”며 ‘남북 2국가론’을 제기하면서 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의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주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반(反)통일 2국가 선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임 전 실장의 ‘2국가론’을 놓고 야권에서는 균열을 보였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임종석의 평화론 (중략) 그 얘기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1991년에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니 사실은 그때부터 두 개 국가”라며 “결국 남북 관계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지난 5월 통일과나눔재단 콘퍼런스에서 “이제는 정상적인 두 개의 국가가 됐다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을 포함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일 정책을 주도했던 세 사람이 ‘2국가론’에 선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정 전 장관과 같은 행사에 참석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해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임 전 실장 발언을 놓고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헌법 3조, 4조(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조항) 위반”이라고,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현역 정치인으로선 해선 안 될 말”이라고 비판했다.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도 “경솔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가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으로 돌아선다”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성명을 통해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북한 정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몰상식한 사고와 행동”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