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령 어겼다” 브라질, X에 하루 12억 벌금

법원 “우회접속 허용하며 반항”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 AP 연합뉴스

브라질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서비스 중단 명령을 받은 ‘X(옛 트위터)’가 우회 접속으로 사용자들의 접근을 허용하다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19일 브라질 현지 매체 G1 등에 따르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중개 서버를 이용해 접속 차단을 우회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X에 하루 500만 헤알(약 12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결국 X는 “부주의에 의한 일시적 상황”이라며 접속을 다시 차단하고 ‘백기’를 들었다.

브라질 법원과 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몇 달간 갈등을 겪어왔다.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4월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단체의 X 계정을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브라질 내 사무실을 폐쇄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결국 자국 내에서 X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리고, 자회사가 운영하는 위성 통신망 서비스 ‘스타링크’의 금융 계좌까지 동결하는 강수를 뒀다. 머스크는 이런 판결을 주도한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향해 “폭군” “독재자”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스마트폰에 설치된 X의 앱이 자동 업데이트되면서 접속이 다시 가능해졌다. X가 인터넷 주소(IP)를 계속 바꾸는 방식으로 X에 대한 접속 차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브라질 대법원은 “X가 지속적·의도적·불법적으로 사법부 명령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반항하고 있다”며 “국내 영토에서 플랫폼을 차단하라는 사법부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버가 (접속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 법원은 이어 현지 방송·통신 관련 아나텔에 X 접속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을 명령했다.

대법원에 강력한 압박에 X는 결국 하루 만인 지난 19일 X에 대한 접속을 다시 차단했다. “언론 자유 탄압”이라며 반발하던 기존 입장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X는 “브라질 내 사무실 운영을 중단하면서 네트워크 제공업체를 교체해야 했고, 그 결과 브라질 사용자에게 의도치 않게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복원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