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징역 2년 구형…野 “정치검찰 정신 나가” 與 “사필귀정”

野 “아무것도 아닌 혐의에
징역 2년 구형하는 광기
타락의 끝판왕, 몰락 자처”
與 “통상적 구형에
통상적 결론 날 것
法, 법리에 따라 속히 결론 내야”
1심 선고 11월15일 예정

검찰이 지난 대선 때 고 김문기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알고도 몰랐다고 방송에 나와 거짓말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불구속기소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20일 재판부에 요청하자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통상적인 과정”이라며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권 말기 발악”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에게는 춘풍이고 야당 대표에게만 추상같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수수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이 검찰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게 된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 정무특별보좌역을 지낸 정진욱 의원은 “정권 말기의 발악”이라며 “아무것도 아닌 혐의에 대해 제1당 대표에게 징역 2년 구형하는 광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의 몰락이 임박했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대선 때 호남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표 지지를 공식화했던 민형배 의원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완전 정신이 나갔다”며 “타락의 끝판왕들이 몰락의 시간을 재촉한다. 분명히 천벌 받는다”고 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평화부지사로서 호흡을 맞췄던 이재강 의원은 “누군가를 알거나 모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공표도 아니며 선거법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법적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터무니없는 구형”이라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이 대표 수사·기소를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독재의 끝판왕”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사필귀정 입각한 구형”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선거 과정에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라고 했다.

김연주 대변인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구형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갈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씨를 알고도 몰랐다고 방송 인터뷰에서 거짓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하나는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두 혐의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1월15일 선고 예정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