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역대 최고”···이런데도 퍼주기 입법 밀어붙일 건가

[서울경제]

거대 야당이 현금을 살포하는 선심 입법을 잇따라 밀어붙이는 가운데 나랏빚이 국가 경제 규모 대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45.4%를 기록했다.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최고치다. BIS는 일반 정부부채(D2) 중에서도 비영리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핵심 부채’를 추려 나랏빚 규모를 산정한다. 이로 인해 BIS의 부채 통계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 비율 50.4%보다 절대 수치는 낮게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올해 들어서도 나랏빚의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국가 부채의 팽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현금을 지원하는 포퓰리즘 입법에만 골몰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재정이 대거 소요되는 ‘이재명표’ 선심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현금 살포를 상시화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대못’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통과시킨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13조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선심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줘야 할 정도로 경제가 비상 상황인 것도 아니고 일회성 지원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도 없다. 자칫 물가 상승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쌀값 하락분을 나랏돈으로 보전해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 정부와 야당 탓만 하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폭 늘어난 경직성 예산 지출이 국가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임은 자명하다. 건전재정의 기치를 내건 윤석열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의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사병 월급 대폭 인상 등이 재정 악화 상황을 무시한 선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나랏빚 폭탄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정부와 여당이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앞장서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