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 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구속… 의정갈등 후 첫 사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의정갈등이 불거진 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정씨는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이들 명단도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 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