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20년…외국인 근로자 여건은?

[KBS 창원] [앵커]

2004년 이후 올해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산업현장에 없어선 안 될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노동 환경이 열악한 데다 정착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KBS창원 토론경남의 주요 내용, 조미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 약 2백만 명 가운데 6%인 11만 명이 거주하는 경남, 전국 평균 대비, 유학생은 적고 근로자가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경남은 과연 기회의 땅일까.

10년 넘게 일해 모은 돈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자두랑가/외국인 근로자 : "짧은 시간에 빨리 돈 벌 수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보다 월급도 많고 한국에 오면 바로 취직할 수 있어요."]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뭉크자야/경남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간사 : "근로 환경(작업장)에 갔을 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산재 사망도 잇따라서, 진짜 기회의 땅이 아닐 수도 있겠다."]

외국인을 관리하는 중앙부처는 20개, 외국인 체류비자는 37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지윤/명지대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과 교수 : "정착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한국어, 한국 생활, 한국 문화를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값싼 노동자라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성문/경남외국인주민지원센터 팀장 : "전체 상담 건수의 25%가 임금 체불, 퇴직금 체불, 산업재해 (대부분 근로관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20년, 이민 정책의 문턱은 높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1년 소득이 9천만 원이 보장돼야 합니다.

[자두랑가/외국인 근로자 : "한국어 시험 보고 입국하기 쉬운데, 영주권 받는 건 어려워요.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 정책이 교육부터 행정, 복지까지 사회 전반의 대전환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

조미령 기자 (pear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