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 수용’은 ‘탈북민 포기’ 논란…“영구 분단도 우려”

[앵커]

그럼 북한이 꺼내든 적대적 두 국가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지 그리고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한 각계 반응까지 묶어서 유호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노선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선중앙TV/지난해 12월 31일 :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는 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남북을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로 규정하면서, 김일성·김정일 선대부터 이어온 통일 전략까지 폐기했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개헌을 통해 '두 국가론'을 제도화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국가론 수용'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개인 명의 성명에서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건 헌법 부정이자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북한 동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두 국가론'을 수용할 경우 탈북민의 법적 지위가 우리 국민이 아닌 난민으로 바뀌어 정부가 보호할 명분과 근거가 사라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울러, 영구 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학계에서 제기됩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국가 관계에서는 평화는 존재해도 통일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 간 국가관계는 영구 분단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부는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개인 의견인 만큼 평가할 사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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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