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으로 10억 원 편취"...지원금 부정수급 수사

<앵커>

지난해 청주시 휴암동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민들은 가짜 영수증으로 돈을 타 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데, 일단 경찰은 보조금이 아닌 만큼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허술하게 지원금을 내 준 공무원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청주시 휴암동에 광역소각장이 들어서면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청주시에서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픽>

2016년부터는 소각장이 증설돼 종량제봉투 전체 판매액의 10%를 갖기로 했는데, 이렇게 마련된 지원금은 해마다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금액을 주변 1백20가구가 나눴고, 2022년에는 가구마다 1천6백70만 원씩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시의회에서 이 지원금이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주민이 6백50만 원을 써서 가전을 구입했다고 사진을 증빙했는데, 실제 구매했는지 전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장 녹취> 홍성각 / 청주시의원 (지난해 11월 30일, 83회 본회의)

"돈부터 지급하고 다음 해에 영수증을 받으니 첨부되어 온 영수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볼 수 있을까요?"

휴암동 집을 임차인에게 세를 줘 실제로는 상당구에 거주하면서, 그래도 돈을 받아 간 주민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후 청주시는 특정 감사를 벌여 해당 부서와 지원금을 준 담당 공무원 세 명을 훈계 처분했습니다.

<인터뷰> 이범석 / 청주시장 (지난 3월 5일)

"소각장 주변 지원사업도 그냥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고..."

그런데 청주시의 감사 결과와 별도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부터 2년 치 자료를 살펴봤더니, 주민들이 1백50회에 걸쳐 수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짜 영수증을 첨부해 돈을 받아냈는데, 일단 주민 10여 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기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보조금과는 다른 성격인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또 담당 공무원 세 명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입니다.

이처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는 지원금을 과연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유·무죄를 다투는 가장 큰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CJB 박언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