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1심 11월 15일 선고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기소된 지 2년 만이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15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대장동 개발 실무자)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하고,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