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국, 신장식에 "실형 2년 확정 시 감옥 가서 스쿼트하고 정치 복귀"
- 조국혁신당 호남 승리? 이재명 타격 없을 것..정권 교체 가능성 높아
- 조국, 신장식에 "실형 2년 확정 시 감옥 가서 스쿼트하고 정치 복귀"
- 조국, 일부 유죄 및 파기환송 가능성 있어..재판 과정 길어질 것
- 김건희 '공천개입' 논란, 대통령실 사실 여부 정리해 입장 밝혀야
- 김영선·이준석 칠불사 회동, 상당히 의문..조용히 만날 자리 필요했던 듯
-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 민심 들어야..합리적 상황 판단 필요
- 제2부속실 설치 지금이라도 시작해야..시기 놓쳐 진정성 인정은 어렵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부대표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곡성 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 신율 : 곡성 민원실장이시군요.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곡성에 있습니다.
◇ 신율 :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가요?
◆ 신장식 :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소한 민원부터 큰 정치 얘기까지 여러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 신율 : 근데 곡성은 어떠세요? 지금 그러니까 주관적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때 판세가 어떻습니까?
◆ 신장식 : 판세가요? 저희들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랄까요? 이렇게 판이 뒤집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특히 명절 지나면서 실은 곡성 같은 경우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좀 이런저런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주민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를 중심으로 연합군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살살 바뀌고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 신장식 : 박빙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신율 : 이길 수도 있겠다. 영광은 어떠세요?
◆ 신장식 : 영광은 최근 명절 전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광에는 바람이 큰 바람이 불었고요. 곡성으로 영광에서 부는 바람이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렇군요. 지금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 리얼미터가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ARS 조사입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인데 여기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30.3%이고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29.8%. 그러니까 0.5%포인트 차이로 조국혁신당 후보가 좀 위고 그다음에 KBC 광주방송이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한 9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ARS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0.1%, 조국혁신당 후보가 36.3%이네요. 6.2% 포인트. 영광이요. 이거 높네요.
◆ 신장식 : 모두 사실 높다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 마지막까지 영광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 신율 :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된다고 보세요? 영광?
◆ 신장식 : 지금 이번에 추석에 영광도 그렇고 곡성도 그렇고요. 호남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당이랑 검찰 독재 조기 종식할 때는 일치단결해라. 그리고 호남에서는 더 좋은 정책과 후보로 혁신 경쟁을 좀 해봐라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러한 호남 주민들의 그런 아주 두 가지 딱 떨어지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영광과 곡성에서 여론조사 결과로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민주당의 인기가 좀 떨어졌구나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선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혁신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단순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경쟁을 하니까 그럼 이번에 조국혁신당 해라. 근데 만일 말이에요. 만일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호남에 있어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면 이게 사실 호남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진영에 있어서의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거 민주당하고 한 번 경쟁할 만한 상황도 될 수 있다라고 이후에 그러니까 보궐선거 이후에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신장식 : 저는 그런데 이제 이번 보궐선거가 호남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산 금정하고 강화에도 있지 않습니까?
◇ 신율 : 서울도 있죠. 교육감 선거.
◆ 신장식 : 서울 교육감도 있는데 그건 정당이 관여할 수 있는 선거는 아니니까 정당이 직접 뛰는 선거는 이렇게 4개인데 말하자면 이제 호남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얘기를 하자면 부산 금정하고 강화에서는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물샐 틈 없이 공조해서 국민의힘 정부 여당을 심판해 달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남에서는 좀 경쟁을 해서 사실상 어찌 보면 호남 주민분들은 선거에서의 선택권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단 말이죠. 민주당 아니면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이외에는 다른 후보를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조국혁신당 후보도 똘똘하고 괜찮고 그다음에 이번에 내놓는 정책도 보니까 민주당하고는 좀 다르네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단체전 양궁 국가대표 단체전 할 때는 서로 협조하잖아요. 협동하고. 우리 김우진 선수 이우석 선수, 김제덕 선수 다 그런데 또 개인전 가면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호남은 개인전, 부산 금정과 강화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 다른 야권들이 함께 펼치는 단체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호남에서 만일 조국혁신당이 나름대로의 발군의 성적을 얻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이재명 대표한테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 신장식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오늘 저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아주 적극적인 당원이 쓴 글도 봤는데 오히려 정권교체 가능성을 더 높여주기 때문에 야권이
◇ 신율 :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 신장식 :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은 지나치게 공격이나 이런 부담이 정치적 부담이 가중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분산되고요. 이거는 지난 총선에서도 그랬었잖아요. 그다음에 만약 금정에서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통해서 소위 국민의힘이 흔히 텃밭이라고 얘기하는 강세 지역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거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협력하면 훨씬 더 확실하게 정권교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확신을 국민들이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그거 나온 거 모르시죠? 1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장식 : 봤습니다. 봤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선거법 위반 중에서 허위사실공표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거든요. 근데 약간 좀 많이 올려서 구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형 구형하는 경우 이런 경우 사실 잘 없습니다. 이건 이제 변호사로서의 의견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의견인데요. 벌금형 정도 구형을 했으면 벌금형도 100만 원 이상이면 그 직을 잃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2년 실형 구형을 했다 이건 약간 올려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1심 판결이 나올 텐데 1심 판결이 나오는 과정도 법리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게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죄에 정확하게 맞냐 그러니까 인지와 행위가 좀 어려워졌는데 알았느냐 몰랐느냐잖아요. 사실. 한 분을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그건 이제 인지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행동의 영역, 범죄는 행위로 평가한단 말이죠. 이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형법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대법원까지 굉장히 법리적 다툼이 심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 신율 : 근데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데 이 검찰이 보통 2년 구형하면은 이 1심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 신장식 : 근데 이거 너무 올려쳐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법리상으로 1심에서,
◇ 신율 : 일반적인 경우로 얘기합시다.
◆ 신장식 : 아니 그런데 구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상 유죄 아니면 무죄, 유무죄 판단이 더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무죄일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보이거든요.
◇ 신율 : 알겠습니다. 무죄일 가능성이 지금도 높다. 근데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 신장식 : 이게 저도 이제 언제 나올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주심 대법관께서 곧 이게 정년을 하세요.
◇ 신율 : 언제 정년이세요?
◆ 신장식 :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겠는데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주심 대법관이 바뀔 것 같거든요. 새로 오신 분이 그러면 이 사건 검토를 처음부터 새로 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 대표님은 같이 식사를 하다가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공개적으로 언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2심대로 2년 실형 2년이 확정되면 나는 감옥 가서 열심히 스쿼트하고 팔굽혀 펴기하고 나와서 다시 정치한다 이런 입장이시니까
◇ 신율 :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빨리 결론 나는 게 조국 대표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 신장식 :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법리상 다툼도 이것도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직권남용 부분에 법리상 다툼이 좀 있어서 이게 일부 유죄의 일부 파기환송의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 신율 : 만일 일부 유죄에 파기환송이 되면 그럼 형량이 많이 경감이 되겠네요.
◆ 신장식 : 아니 일단 2심으로 형량이 경감되고 2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판 과정이 더 길어지죠. 2심으로 돌아가니까 파기환송이 돼서
◇ 신율 : 여쭤볼 게 많아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 신장식 : 이거는 대통령실 세 분이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걸 보낸 적이 있는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 신율 : 텔레그램을 보낸 적이 있는지 이 말씀이시죠?
◆ 신장식 : 예. 보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관계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어쨌든 간에 당사자의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022년 재보궐선거 소위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의혹. 그다음에 2024년 선거 두 가지 의혹이 나왔는데 그럼 그 당시 지방선거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당 대표는 이준석 대표예요. 이준석 의원. 그러면 이준석 의원은 어찌 보면 공천 개입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 신율 : 피해 당사자요? 이해 당사자요 피해 당사자요?
◆ 신장식 : 공천 개입을 당한 당사자
◇ 신율 : 당한 당사자
◆ 신장식 : 대통령실이 공천 개입을 했다면 사실 공천권은 당 대표에게 있었는데
◇ 신율 : 그러니까 재보선 때죠. 그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 신장식 : 그리고 그때 지방선거도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관련해서 그때 칠불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
◇ 신율 : 칠불사 문제는 그거는 재보선 때가 아니라 2024년 총선 때 얘기죠. 그렇죠?
◆ 신장식 : 그런데 그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재보선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한 분은 이제 한동훈 대표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말하자면 소위 칠불사 모임이 있고 구체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의창에서 김해로 가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당시에 공천권을 행사했던 분은 한동훈 대표시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께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셔야죠. 저는 이 세 당사자가 빨리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셔야 이 사태가 정리된다고 봅니다.
◇ 신율 : 근데 어쨌든 뭐 칠불사 얘기 어제 우리 신장식 의원께서 국회에서 의원 이러면서 농담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칠불사 얘기 거기에서 공천 얘기가 오갔던 거는 양쪽이 인정을 하잖아요. 오간 게 아니라 하여간 요구를 했다라는 거. 저쪽에서. 근데 왜 칠불사까지 가요? 근데 그런 얘기할 때?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저도 의문인데요. 그때 당시에 천하람 의원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가 돼 있으니까 누구는 순천에서 오고 누구는 용인에서 오고 누구는 창원에서 오셨다는데 거기가 뭐 가운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조용히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거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하고도 가깝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하동에 있죠. 칠불사가.
◇ 신율 : 어쨌든 이거는 뭐 아직 의혹 수준이니까 우리가 누가 잘잘못을 가릴 수는 없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 이름이 자꾸 이렇게 오르내리는 거 이거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과 김건희 여사가 자꾸 활동을 재개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신장식 : 민심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를 돋우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 판단을 안 하실까가 저는 정말 의아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좀 몸을 낮추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오히려 국민들 화를 돋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번에 불가피한 외교적 일정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코도 지금 나가 계시잖아요. 두 분이 자꾸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께서 대통령 김건희 영부군 윤석열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좀 합리적으로 그 주변에서 말씀을 좀 하셔야 되고 합리적으로 대통령과 영부인도 지금의 상황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득될 게 없어요. 어느 쪽에도
◇ 신율 : 제2 부속실 아직 안 만들고 있는데 만들 거라고 보세요?
◆ 신장식 : 대통령실에서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너무 국민들을 낮잡아 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국민이 끄덕거릴까?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제2 부속실 지금이라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때를 놓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만들어도 글쎄 그 진정성을 누가 인정을 하실지
◇ 신율 : 혁신당이 특별감찰관을 직접 제안할 생각은 없어요?
◆ 신장식 : 지금은 감찰관으로 되는 수준을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수준이 됐거든요.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이미 의미가 없어요. 특검법이 지금 통과가 돼서 대통령한테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과 측근에 대해서 특히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을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게 대통령의 헌법적 거부권 행사 요건에 맞는지 사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부대표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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