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사필귀정”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국민의힘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21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는 논평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 건은 2022년 9월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 결심 공판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도 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검찰의 2년 구형에)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이는) 선거 과정에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재판”이라며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만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언론 등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