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진실의 법정서 무죄로 드러날 것"(종합)

한병찬 기자 2024. 9. 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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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와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은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로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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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만행 끝내기 위해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
민주 검독위 "검찰,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와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은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로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재판정에서 뜬금없이 노래 가사나 들이미는 검찰의 행태는 이들의 구형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재판부 농락이며 법정 모독"이라고 힐책했다.

이어 그는 "애초에 허위 사실 공표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김문기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기억을 어떻게 허위 사실로 몰 수 있냐"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검찰은 '모른다'는 말을 멋대로 왜곡시켜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검찰조차 이 기소가 엉터리이고 허점투성이임을 자인한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건을 진실 그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편파 수사와 억지 기소 등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적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냥'이자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검독위는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 스스로가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검독위 위원들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기소와 구형은 0.7%, 24만 표로 패배한 상대 후보에 대한 정치탄압이자 정적 죽이기"라며 "검찰 구형 2년은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정략적 구형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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