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중대 고비…10월 선고 결과 촉각
연지환 기자 2024. 9. 20. 18:56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
[앵커]
이 재판 말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곧 마무리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르면 10월 중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0월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의 중대 고비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대표의 남은 재판들은 계속해서 연지환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달 30일에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보통 구형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사건도 이르면 10월에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장동 관련 재판과 성남FC 불법 후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도 한창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20일) 결심공판이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선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을 치르며 민주당이 보전받은 434억원의 선거 비용도 반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관련 사건 증인들이 겹치는 등 맞물려 있어 다른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알려진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여전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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