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다른 재판에 영향?

[오경훈/국민의힘 서울 양천을 당협위원장 : 하나! 우리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모든 헌정 중단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운다.]

국민의힘 원외 위원장들, 국회 소통관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유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을 한 건데요. 함운경 위원장은 9월 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결심 때까지 구속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초동에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의 표정도 어둡지는 않았는데요. 표정만 보면 여러 언론과 여권에서 제기된 '10월 위기설', 무색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한 시간 전 즈음 구형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런 이유를 들었어요.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안이 중대하다", "그리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런 이유로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구형을 한 상황이죠. 이 정도의 형량을 구형한 것, 적절하다, 아니다. 이동학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Q.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입장은

Q. '이재명 결심공판' 사법부 압박으로 비춰질 가능성은

Q.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나머지 재판에 어떤 영향?

Q. 공직선거법, 일반 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한데

Q. 이재명 선거법 유·무죄 따른 민주당 내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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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본 방송 중 한 패널은 '이재명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도, 대선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동시에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