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현실적 방향"…임종석 '두 국가론'에 야권 갑론을박

민주당은 공식입장 자제…'진지한 논의할 시기 아니다' 판단한 듯

발언하는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9.19 daum@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을 편 것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연상된다며 여권이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야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임 전 실장의 구상은 위헌이라는 지적을 제기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장 임 전 실장의 메시지가 나온 이튿날인 20일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 포럼'에서 역대 민주당 정부의 외교안보 고위급 라인에 몸담은 인사들의 평가도 엇갈렸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에서 평화를 우선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자는 취지로 얘기했을 것"이라면서도 "내 생각에 2국가론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남북은 나라와 나라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라며 "그 기둥 하에서 통일을 추진해왔는데 이를 변경해야 할 어떤 사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 역시 "통일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자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햇볕정책과 비슷하다"면서도 "학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현역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성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임 전 실장의 구상을 지지하고 나섰다.

정 전 장관은 "우리 국민의 통일 의지가 사라지는데 '헌법에 평화통일을 규정했으니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게 무슨 감동을 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면서 통일은 후대에 맡기자고 했는데, 이는 임 전 실장이 말한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언급했다.

공개적으로 임 전 실장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원도 있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권의 남북대결주의 회귀에 대한 분노와 절망, 차기 민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남북 정책의 현실적 방향이란 점에서 공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제외한 다수의 당내 의원은 임 전 실장의 주장을 둘러싼 논의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통일을 지향해 온 민주당 내에서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은 다소 도발적인 데다 지금은 이를 두고 진지하게 토론할 때가 아니라는 분위기도 읽힌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해당 발언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며 "당내 숙의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임 전 실장을 향해 "평생 통일을 외친 삶의 궤적을 부정한다"며 "친북, 종북에 이어 김정은을 따르는 '종은'이라는 파벌 하나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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