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거래액 60%가 당일" 與, 금투세 폐지 야당 압박

"금투세 도입땐 단타 부추겨
증시 변동성 확대 시킬것"
민주 이르면 내주 당론 결정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여야가 막바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에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아예 폐지하는 것이 옳다며 압박에 나섰다.

20일 국민의힘은 최근 국내 증시의 부진이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관련 통계를 제시했다. 지난달 코스닥시장 거래의 절반 이상이 '당일치기' 매매라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데이 트레이딩(당일 매매)' 비중이 59.1%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 같은 초단기 투자 비중은 커지는 추세다. 2019년 전체 거래대금 중 당일 매매 비중은 48.1%였지만, 지난해엔 연평균 55.9%까지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당일 매매 비중은 56.7%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반면 지난달 코스닥 거래금액은 158조원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이 같은 '단타 투자'를 부추기고 연말마다 증시가 휘청이는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유예 카드'를 검토하자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며 재차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가 정말 우려스럽다"며 "지금 민주당 내 유예론자들은 유예 조건으로 이것저것 내걸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며 "그것이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추석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선제적·전향적인 금투세 폐지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열릴 금투세 정책 토론회 '대진표'를 이날 확정했다. 시행론과 유예론에 각각 찬성하는 5명씩 팀을 이뤄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유예팀'에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시행팀'으로는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나선다. 실제 토론은 3대3 방식으로 진행되며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총진행시간은 70분 정도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선 전날 김민석 최고위원이 금투세 '3년 유예'를 주장하는 등 유예론에 점차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박윤균 기자 /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