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 역대 최다 348만명…우크라 출신 118만

"복지국가 매력 줄이겠다" 잇따라 반이민 정책

독일 베를린의 난민 숙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난민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가운데 독일에 머무르는 난민 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일간 노이에오스나브뤼커차이퉁(NOZ)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정부 외국인등록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독일에 머무르는 난민은 역대 가장 많은 348만명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6만명 늘었다.

여기에는 망명 자격을 인정받았거나 신청 중인 경우, 망명이 거부됐지만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경우 등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독일에 거주하는 난민이 모두 포함됐다.

전체 난민의 3분의 1가량인 118만명은 우크라이나 피란민이었다. 우크라이나 출신은 반년 사이 4만5천명 증가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23일 시리아 출신 난민이 축제 행사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하는 등 난민 범죄가 잇따르자 반이민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동안 고국 상황을 감안해 추방하지 않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범죄자들을 3년 만에 돌려보냈는가 하면 지난 16일부터 인접한 9개국 국경에서 불법이민 단속에 나섰다.

난민 복지혜택도 대폭 줄이고 있다. 난민이 처음 입국한 유럽연합(EU) 역내 국가에서 망명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더블린 조약에 반해 독일에 머무르는 경우 현금 지원을 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복지국가의 매력을 줄여야 한다"며 "독일 시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돈은 0유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최대 난민 수용국인 독일이 국경을 걸어 잠그자 우파 정부가 들어선 다른 나라들도 반이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스웨덴은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난민에게 최대 3만유로(약 4천5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네덜란드와 헝가리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새 이민·난민 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독일의 난민정책 논쟁이 이같은 움직임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국경 전면통제로 이미 스스로 폐쇄한다는 인상을 줬다"고 전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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