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과학장교 유명무실 … 장기복무 희망자 '제로'

이스라엘 '탈피오트' 벤치마킹
국방 R&D 인재 육성 취지불구
의무복무 마치면 모두 군 떠나
국방부 "석사트랙 신설 보완"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가 대한민국 군대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통해 임관한 장교 전원이 장기 복무를 선택하지 않고 전역하면서 군 내 과학기술 전문가 양성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20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장교로 임관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중 장기 복무를 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전문장교 프로그램인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군 복무 기간에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됐다. 제도를 통해 선발된 우수 이공계 재학생들은 최대 2년간 대학교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50만원의 전문역량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졸업한 뒤 8주 동안 장교 기본 소양 배양 교육을 수료하고, 임관 후에는 3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스라엘 탈피오트의 경우 3년간 히브리대에서 수학한 뒤 6년간 장교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통해 육성된 인력들이 모두 군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산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위해 지출된 과학기술전문사관지원센터 운영비와 장학금 지급 비용은 약 6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유출 등에 대한 개선책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하는 동안 대학원 과정을 병행할 수 없는 환경이 장기 복무 희망자가 전무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의무복무를 마친 과학기술전문사관 대부분은 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에서도 이를 감안해 내년도부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과 연관해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 의원은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제도 운영 목적과 기능이 동일하므로 유사 제도는 성과를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통합시키고 예산 효율화를 이뤄야 한다"며 "국방부는 젊은 이공계 출신 장교들이 장기 복무하고 싶은 연구 환경이 잘 조성돼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