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딥페이크 성범죄 핫라인 구축...“긴밀 협력”

서울 지역 검찰과 경찰이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검경이 수사실무협의회를 연 것은 최근 소셜 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동영상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올 1~7월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등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157.1% 늘었다.

수사실무협의회에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와 서울경찰청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 수사팀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검경이 상시 협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검경은 또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 및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한 죄명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 유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적극 의뢰하고, AI 프로그램 등으로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지정하고, 전담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