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봄 위한 쿠데타”…與, 野 계엄법 개정추진에 반발

“‘찐명 친위부대’, 이재명 정치생명 연장하고 尹정부 탄핵하려는 목적”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서울의 봄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김병주·박선원·부승찬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찐명'(진짜 親이재명)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서울의 봄 4법'이라며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지만, '이재명의 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며 "계엄이라는 허구의 소설을 지지자들에게 세뇌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기 국회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민주당의 계엄선동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제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을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며 "각종 특검과 국정농단, 괴담 선동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찐명의 보은 쿠데타가 눈물겹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5항,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계엄법 제11조 등을 이유로 "민주당은 도대체 현행법에 무엇이 미흡하다고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의봄 4법은 국민이 일궈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시대적 요구"라며 법안의 당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계엄법, 국가배상법 개정 등의 서울의봄 4법 발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선포 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내 국회 사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경우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 또는 국회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했다. 이들은 "정병주, 김오랑, 정선엽 같은 의인을 구제하고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