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연휴 응급실 수가 지원, 기간 연장 검토”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위해 재정적, 제도적 지원 이어갈 것”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주실 것 요청”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응급 의료의 문화 개선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수가 가산 등도 시행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20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같은 수가 지원사항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권역 단위에서 환자 이송, 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하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에 대해 "7월부터 4개소 운영을 시작했고, 나머지 2개소도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 확충,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상황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 의료진, 지자체∙소방∙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큰 혼란 없이 추석 연휴 기간 고비를 넘기고 있다"면서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의료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는 여전히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전날(19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1만6290명이다.

이는 평시 대비 91% 수준이며, 경증∙비응급 환자는 6711명으로 평시 대비 81% 수준을 보였다.

19일 정오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1개소를 기록했다. 이는 평시 평균 109개소보다 다소 줄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 현장에 파견된 군의관 중 업무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은 병원장이 현장의 판단 하에 응급 또는 배후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장의 수요와 군의관의 전공과목 등을 고려해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