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콕] 쌍특검 '무한반복'‥정쟁 유발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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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오랜만에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죠?
◎ 김용태 > 네.
◎ 전용기 > 네, 잘 보냈습니다.
◎ 진행자 > 먼저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 진행자 > 저희가 요즘 음악을 많이 틀어드리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두 대표의 추석 연휴 일정을 모아봤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 비틀즈의 컴 투게더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 추석특집 코너에 출연해서 소개한 곡이라고 합니다. 노래 제목이 하나로 합치자, 모두 함께하자 뭐 이런 뜻인데 일부러 골랐을까요?
◎ 김용태 >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근데 제가 세대가 많이 바뀐 걸 느끼는 게 과거에 한가위나 설날 때 양당 대표들 보면 보통 책 도서와 관련해서 많은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이번 연휴 때는 무슨 책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메시지 담고 그랬었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더 노래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성묘 가는 부분도 있고 다채로워진 것 같아서 다양해진 것 같아서 보기 좋고요. 힘을 합쳐요 컴 투게더 얘기 나오면서 제가 이 방송을 잠깐 이 부분만 봤었는데 많은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때 존 레논과 폴 매카트니 얘기를 좀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존 레논이 폴 매카트니한테 절벽에서 왜 뛰어내리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두 가수의 그런 성향이 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은 절벽에서 뛰어내릴 상황이 있으면 정치인이다 보니까 뛰어내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아무래도 지금 여야의정 이 의료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야와 또 의료인분들과 정부가 힘을 합칠 때고 그런 걸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말씀하셨던 것 같고,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에게도 뭔가 역할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것이 주어졌을 때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읽혔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좀 내포해서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일부러 신중하게 고르셨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전용기 > 저도 정치적 메시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왔죠. 의정 갈등뿐만 아니고 지금 주식시장이라든지 다양한 민생과 관련된 이슈들이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안 좋은 뉴스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아무래도 컴 투게더라는 노래를 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실천하는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원래 정치가 사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소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 될 부분 먼저 해결한 다음에 하나 주고받는 듯한 모습도 연출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마음속에는 하나 주고 하나 받는다는 모습도 충분히 정부나 여당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힘을 합칠 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한 대표가 추석 연휴 동안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아무래도 응급실 대란 아니었을까 싶어요. 연휴 기간에 의료계에 다양한 사람들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어제는 임현택 의협회장도 만났다고 합니다.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김용태 >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추석 전이나 지금하고 큰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의료인분들한테 여야의정 대화체에 나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료인분들도 많은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인 분들의 그런 조건이나 대화하려고 하는 전제조건들 말씀하실 때도 여야의정에 나오셔서 여러 정치인들하고 대화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 의대생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돌았고 또 전공의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각종 의료인분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복귀하신 분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들을 봤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의료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잖아요.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그 사명감만으로도 버틸 수는 없는 직업이고 의료인 분들이 그동안 가지셨던 고충에 대해서 정부와 또 여당과 또 야당과 대화하는데 좀 나오셔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저는 사실 이거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 책임을 안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사 분들 의료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라고 하시지만 지금까지는 듣지 않으셨고 고집불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민주당에서 4월부터 주장했던 것이 의정협의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듣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조정 가능한 부분들이 남아 있었을 때에만 대화가 됐을 텐데 지금은 사실 조정 가능한 시기는 어느 정도 넘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것을 내줄 수 있을지 결단의 문제가 남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왜 이제 와서 듣느냐 이미 시간은 물건너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힘을 다 빼고 손 놓을 수만은 없는 실정이죠.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지금이라도 만나려고 하는 부분들을 높게 평가한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쥐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일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협에도 명분을 주고 그리고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를 정부를 설득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만 고집 부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정부 설득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응급실 대란 우려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최전방 의무대대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지금 24일 날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의료개혁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들 관심입니다.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 김용태 > 컴 투게더 힘을 합쳐, 노래도 지금 틀었지 않습니까. 힘을 합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저희 앞코너 두 패널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의 바지라도 잡아서 이 문제를 간곡하게 풀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동감이 됐어요. 여야의정, 의료 문제를 의료개혁을 풀 수 있는 키는 의료인 분들과 대통령이 결국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당 대표라면 당연히 대통령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한 번 더 만나서라도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이 문제도 의료인분들이 요구하는 바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의료인 분들하고 접촉하고 대화하셨던 내용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또 대통령은 거기서 많은 여러 가지 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니까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만남에 결과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남 자체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이제는 격노하시면 안 됩니다. 듣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충분히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봐요. 정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민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부에다가 알려주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저는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분명히 추석 민심은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랐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이제는 들으셔야 됩니다,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정부도 이제는 우리가 맞다 가보니까 의료대란 없더라 이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고 모두 수용하고 듣겠습니다라는 자세로 바뀐다면 충분히 그 만남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태 > 저는 계속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대통령실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일단 이 의료개혁의 본질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또 당이나 결국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은 같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키를 쥐고 있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하고 의료계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거를 풀 수 있는 걸 당에서 다 실권을 가지고 하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그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가 절벽이라도 뛰어내리겠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 진행자 > 할 것 같다.
◎ 김용태 > 당연히 대통령에게 본인이 느낀 바 또 의료인 분들의 의료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지점들, 대통령께 소상히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독대할 거라고 보세요?
◎ 전용기 > 독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쇼라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까지 봐왔던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굉장히 불편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편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쇼라도 하셔서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라도 먼저 듣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연출하셔야 그 다음에 의정 갈등에 대한 내용들이 정부에도 투영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용태 > 식사, 지난 번 MBC 뉴스외전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함께 뭔가 논의하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족이다 친하다 이런 것을 돼야지만 식사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사실 누가 누구한테 우리 밥 먹자 해서 실제로 밥 먹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정말 마음이 맞고 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내가 저분하고 뭔가 깊은 대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밥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한 식사 자리가 예정되어 있고 이 자리를 잘 이용하셔서 정말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갑자기 밥 얘기를 하시니까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빼고 했던 번개 저녁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만찬까지 잡았으니까 조금 실질적인 논의가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지금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만찬 자리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김용태 > 지지율이 동반해서 하락했다는 건 그 자체 굉장히 여당과 정부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함의는 아무리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차별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들은 당정이 같이 평가를 받는다라는 점을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바꿔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지만 다음 저희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는 것을 대권을 바라보시는 주자들도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전용기 > 사실 지지율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지율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지율 하락 요인이 사실 민주당이 잘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무너질 수 있고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였으면 저희가 굉장히 비판을 했을 겁니다. 대통령께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지금 상황까지 와서는 단순히 지지율뿐만 아니고 그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부탁이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 전용기 > 네.
◎ 진행자 > 추석 연휴 직후에 대통령 순방 일정이 잡혔잖아요. 어제 체코로 출국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도 자연스럽게 노출이 됐습니다. 최근에 공개 활동에 대한 비판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여당 내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 김용태 >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입장을 언론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다만 지난번에 마포대교의 일정과 또 이 외교 순방에 대한 일정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분리해서 봐야 된다.
◎ 김용태 > 분리해서. 왜냐하면 보통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들도 해외 순방 가실 때 부부가 많이 동반해서 가시는 경우가 많고 해외 정상들도 보통 영부인과 함께하는 섹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함께하신 것 같고요. 이것과는 별도로 그전에 있었던 공개 활동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사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표명하시고 공개 활동을 하시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 전용기 > 매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지 않은 모습들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는 명백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포대교에서 보여주셨던 영부인의 모습들은 본인이 마치 정치인인 양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공천개입이니 마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아무리 많이 떠올리더라도 영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다 당무에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소위 뒷담화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카더라 통신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왜 유독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당무개입이라든지 공천개입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까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들이 한번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공개 행보하는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의심을 가지게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 24일 만찬 얘기를 하면서 의료개혁 그리고 또 추석 민심 청취가 의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김용태 > 공식 의제는 아니더라도 비공개에서 말씀을 주고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당에서도 여러 차례 제2부속실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특별감찰관 설치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여당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과 관련해서 여당의 건의가 있지 않을까도 예상이 됩니다.
◎ 진행자 > 그 얘기 또 나올 것 같으세요?
◎ 전용기 > 당연히 있어야겠죠. 불편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여당에서는 끄집어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정부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다. 불필요한 얘기를 더 많이 듣고 그런 거 들을 줄 아는 자세가 국민들을 섬기는 자세다라는 말씀 저는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율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발 말씀 들어주시고 정치 좀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야기하셔야 되고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는 밥만 먹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볼게요. 아까 화면에서 보셨을 텐데 불교계를 예방한 뒤에 고향인 경북을 찾아서 성묘했습니다. 너무 밋밋한 거 아닙니까?
◎ 전용기 >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이제는 정부여당을 비판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 우리도 국정 운영을 같이 하는 카운터 파트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지점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는 지점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 보복에 관련해서는 부처가 되는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수행을 떠난다라는 말이 오히려.
◎ 진행자 > 그래서 불교계를 찾았다.
◎ 전용기 > 저는 더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추석은 얘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에는 책을 무엇을 읽고 메시지를 던지는 시간을 보냈다면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를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가족과 함께 성묘도 했고 절에 들러서 인사도 드리고 수행도 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태 > 저는 조금 다르게 봤는데 게 밋밋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긴장된 순간들 아닐까요. 누구한테 기대고 싶고 왜냐하면 오늘도 선거법 관련해서 결심 공판이 있었고 곧 10월이면 이 공직선거법 혐의와 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나올 텐데 이것을 앞두고 부처님이라든지 아니면 조상님한테 정말 바지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셨던 거 아닐까 생각이 있고요. 지금 야당에 10월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 대한 재판도 결과 대법원 판단이 또 예정되어 있고 10월이 굉장히 많은 야당 대표에 대한 판결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두고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 말씀대로 그런 부처가 된다는 심정을 표시하셨는데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생각 정리를 할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읽혔습니다.
◎ 진행자 > 야당에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용산하고 컴 투게더 하고 싶다고 하면은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추석 연휴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친명 비명이 함께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어떻게.
◎ 전용기 > 힘을 모아야 될 때죠. 사실 지금 친명 비명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 사정 정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도 결심 남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도 이제는 대법원 판결이 남았죠. 왜 이렇게 야당 대표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정국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떠올려보면 분명히 국민의힘은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지금 한눈에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된 수사 내용들을 봤을 때 도대체 이게 상식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권력 구조 싸움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가능한 지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하는 사정 정국에서만큼은 컴 투게더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 김용태 > 전용기 의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혐의들은 문재인 정부 때 온 국민이 분노하셨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혐의였어요. 거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이것도 재판이 2년이나 끌었어요. 전 정부에서 수사하고 그러니까 2년 동안 있었던 건데 이것을 정치 보복으로 오해하시는 것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 전용기 > 제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도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변하는 건 없습니다.
◎ 진행자 > 검찰 수사가 오히려 민주당을 단합하게 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기는 합니다.
◎ 전용기 > 오히려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까 김 의원님이 오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법리스크의 첫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선 행보를 서두른다 이런 해석도 나와요. 뭐 때문이냐, 특보단과 인재영입위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연휴 기간 동안에 이런 여러 구상을 했을까요?
◎ 전용기 > 구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용한 행보를 보이셨던 것도 이런 정국 구상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정갈등으로 해서 의료계가 붕괴된다라는 내용보다는 국가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그러면 대안으로 나오는 게 민간 병원이고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것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괜히 이렇게 말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지점에 추석 전까지가 도래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가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정국을 구상해야 된다라는 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성묘도 가고 우리 절에도 찾아가고 했지만 정국 구상을 충분히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특보단이나 인재영입위도 그 연장선상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정치인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많은 인재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금투세를 가지고 재명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재명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고 제일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금투세에 대해서는 유예 입장을 밝혔었고 지금은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마치 이재명 대표를 투영시켜서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저는 듣는 모습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반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많이 듣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특보단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인재 영입도 해서 전문 영역의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 진행자 > 거창하다.
◎ 김용태 > 특보단을 꾸리고 인재 영입을 고민하신 것은 아마 본인의 법원 판단이 유죄판단이 나왔을 때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검찰 수사는 민주당을 단합시킨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반대로 법원의 판단은 민주당을 분열시킬 겁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의 유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유죄가 나오면 결국에는 대선 때 보전 받았던 선거 비용 약 400억 원을 토해내야 되거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400억 토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받아들인 현실적인 감각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법원 판단이 있고 난 뒤에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 전용기 > 법원의 판단은 나와 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정적 제거를 위한 무리한 수사는 저희는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무너질 민주당은 아닙니다.
◎ 진행자 > 10월에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응수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키워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
◎ 진행자 > 또 노래를 들려드렸네요. 무한 반복되는 국회 얘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발은 했는데 필리버스터 안 했어요. 어제 의총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 김용태 >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검토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 자체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180명이 필리버스터 시작한 뒤로 24시간 뒤에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저희가 필리버스터 했을 때 오히려 이것이 여당의 그런 의지를 잠식시키는 거 아니냐에 대한 회의감들이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25만 원 법이라든지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이미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께 반대 논리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겹칠 수가 있어서 추석 때 국민들께서 정쟁하지 마라, 민심 챙겨라 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여당이 보여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검토되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각 언론에서 필리버스터 나서겠다는 의원이 없었다 이런 보도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 김용태 > 그것보다는 저희가 보통 필리버스터 법안을 할 때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배정을 하거든요. 아마 그것은 사실 같지 않고 관련 법안들이 왔을 때는 아마 법사위 위원분들이 하시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왜 안 했다고 보세요?
◎ 전용기 > 저는 충분히 회의론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어차피 거부권 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는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필리버스터를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되면 사실 말이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의 지지 세력이 흔들리는 것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과정 속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느니 우리는 대응하지 않겠다.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이 정도로 마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22대 국회에 들어서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을 때 필리버스터 안 한 건 처음이기는 하거든요.
◎ 김용태 > 여러 가지 원인들, 사실 지난번 필리버스터 할 때도 비슷한 내용들이 의총에서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그 연장선상인 거고요. 다만 조금 전에 돌고 돌고 돌고라는 도돌이표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25만 원법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국민은 헌법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나 행정부의 집행 권한은 여당과 정부에 있는 거잖아요. 이 25만 원법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는 분명히 반대하고 이 건전재정 기조를 해칠 수가 있고 그것보다는 핀셋으로 선별 지원을 하자라는 입장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야당은 이 법안이 과거에 한번 부결됐었고 했더라면 정부를 운영하는 여당과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주셔야 되는데 또다시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건 저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행정부에 대한 그런 권한을 부정하시는 건지 물론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죠. 근데 이미 부결시키면서 재의요구권을 쓰면서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견제가 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는데 또다시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쟁을 계속 유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죠.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전용기 > 행정부가 국회를 좀 존중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 논쟁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행정부는 국회를 이 정도로 무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회에 나오는 국무위원들조차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보이는 모습들이 잠깐 이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는 마음들이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법률안들을 행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제안하는데 그 부분을 싹 무시하고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니까 저희도 꼭 반드시 추진해야 될 민생 법안들은 추진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이지 이것을 정쟁으로 치닫거나 정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말씀드립니다.
◎ 김용태 >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헌법은 결국 정부에 대한 정책 집행은 행정부의 권한인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행정부가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지점이 있다라면 당연히 비판받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순히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감정적으로 입법부가 계속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쟁을 유발하고 이런 거는 민주당도 잘못됐던 거 아닌가. 전용기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지점이 있으면 그건 행정부가 비판받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다시 법안을 계속 도돌이표로 통과시키면서 견제하는 것은 글쎄요. 이건 누구를 위한 그러한 행위인지 감정적인 소모인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 전용기 >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행정부에서 잘못하는 것 입법부가 관리하고 국회에서 잘못하는 것 행정부가 관리하라고 놔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저희 보고 감정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국 자체가 다 감정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이 정책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행정부에서 설득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우리를 거부합니다라고 내려보내버리니까 여기에서 논쟁이 유발되는 것이지 누구 하나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 김용태 > 수용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손을 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25만 원 받고 싶으면 민주당 정권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정권에서는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미래 세대에 부담이 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다만 지금 이 돈보다는 13조 원이 무리하게 살포되는 것보다는 위메프 사태로 어려우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아니면 이 육아 문제로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선별적을 핀셋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지 모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법안 같은 경우 민주당 정부에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왜 수용하지 않았다고 행정부를 향해서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그거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2년 반이 지났는데 잘 알고 있는 민생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해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찾아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국민들부터 챙기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입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거라서 이거는 도돌이표라고 보는 것이고 현금 살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희는 소비 진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법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국민을 위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같다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화에 응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태 > 대화를 좀 해주세요. 힘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저희도 찬반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야당이 자꾸 상임위도 그냥 밀어붙이고 하시니까 저희 소수당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도 대화하고 싶어요.
◎ 전용기 >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힘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 김용태 > 부정하지 않아요.
◎ 진행자 > 대통령이 가장 큰 힘이 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곧바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한 거잖아요.
◎ 전용기 > 그럴 수 있죠.
◎ 진행자 > 국회로 돌아와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재표결 바로 가는 겁니까?
◎ 전용기 > 재표결 해야죠.
◎ 진행자 > 이번에는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 전용기 > 충분히 논의를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변수가 하나씩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비단 지금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채상병 특검법이라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이야기하십니다. 국회에서 한 번 폐기됐던 법안을 다시 못 올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의혹들이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고 새롭게 나오는 새로운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입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그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측 주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대통령이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회 개원식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하는 모습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한동훈 대표와의 만찬 장소에서 풀어 오시고 국회와의 대화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신다면 이렇게 정쟁적인 요소는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재표결할 때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들이 재표결을 통해서 이탈표라고 부를 텐데 통과가 된다면 분명히 정부여당의 언론에서는 레임덕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원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재의결 때도 반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그랬더니 걱정할 거 없다 전혀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냥 단일대오를 강조하시는 건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원내대표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제가 의원 원내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사실 원내대표하고는 다를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비슷할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 전용기 > 충분히 비슷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변수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레임덕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분명히 양심 선언하신 분도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양심 선언하시는 분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아까 돌고 돌고 돌고 했지만 진짜 국회가 무한 반복이에요. 근데 여야 대표회담할 때 민생 현안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하자라고 했는데 뭐 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또 여야의정협의체 논의하면서 잠깐 협의하는가 했는데 또 대치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김용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간호법이라든지 각종 법안들이 또 민생 법안이 통과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와 정책은 분리해서 봐야 되고 정치는 부딪히고 정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진 의원들, 초선 의원들 간의 만남이 잦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조건 걸면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핑계로 지금 정책적인 내용 여야의정협의체 이런 것도 구성하지 않으면 하지 말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당에게도 한 말씀만 드리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간호법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신 법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하게 되니까 갑자기 하자고 말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같이 보고 논쟁적인 측면을 다 빼고 정부에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통과를 시켜주셔야지 너무 정부 눈치 보기 하는 것들로만 저희는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오늘의 결론은 대화하자 이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컴 투게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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