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부 협박 발언'에 "말 꼬였다" 해명…검사와 신경전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2021년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말이 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며 2022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법정에서 "수년간 걸친 이야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7분 안에 답변해야 해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인 건 있다"며 "압박을 한 근거와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말이 좀 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며 "누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사가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발언한 게 맞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발음을 정확히 해달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게 아니고, '직무유기 이런 걸로'라고 했다. 얼버무리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상급 기관이 '왜 너희들 안 하냐'고 하면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검사가 "20여명의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검찰이 무서웠겠죠"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용도변경을 담당한 주무과장이 '(국토부에서) 많이 깨졌죠. 뭐'라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법정에서)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법정에 와서는 '그때 무슨 이야길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압박해서 법정에 와서 오리발을 내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