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서로 왕래함) 행위를 한 사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에 나올 전망인데, 상고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