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신호탄인가

정부 부동산TF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12만호 돌파"

서울지역 연립 주택. [연합뉴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이 7월말 7만7000호에서 지난 13일 약 12만5000호로 신청이 크게 늘었다. 이 중 약 3만5000호는 심의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한 뒤 이 같이 밝혔다.

또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1만9000호 가량 매입 확약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LH는 신청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8·8 공급 대책에서 약속한 부동산 PF 사업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 PF대출 보증 공급의 경우 누적 총 25조2000억원이 승인되는 등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

1차 평가대상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전체 PF 익스포져의 9.7% 수준이며, 부실 가능성 높은 사업장을 1차 평가한 만큼 잔여 평가대상 중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1차 평가대상 이외 전체 사업장은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12월부터 모든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검토 후 토지를 매입(총 3조원 규모)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말 2차 매입 신청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앞으로도 경계심을 갖고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9월 셋째 주(16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6% 오르면서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 폭은 전주(0.23%)보다 줄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8월 목표과제 13개를 모두 완료했으며 9월 목표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송신용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