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팀’ 없는 민주당 토론회…한동훈 “우리가 투자자와 ‘폐지팀’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오는 24일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정책 토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를 놓고 토론을 예고한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금투세 폐지팀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에 왜 ‘금투세 폐지’는 빠져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팀’과 ‘금투세 유예팀’으로 나눠 토론을 한다고 한다”며 “정작 다수 일반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팀’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다수 일반 투자자들과 함께 ‘금투세 폐지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금투세 시행 여부에 관한 의원들 입장을 듣겠다고 밝힌 가운데, ‘폐지’를 앞세우는 의원은 정녕 없냐는 한 대표의 직격으로 풀이됐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로 명명한 이번 정책토론의 형식과 취지를 소개했다. 정책 디베이트 제도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제시한 정책 의원총회의 한 형식이며, 금투세 도입 문제가 첫 주제로 선정됐다.

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이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판단을 받는다.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시행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유예팀’을 맡았다.

민 의원은 “사전에 발언 순서와 시간을 정해두고, 자기주장을 명확히 하되 상대의 반박을 받고, 나도 상대 주장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준비시간을 합하면 전체 토론에는 70~75분이 소요될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청중은 민주당 의원이지만,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어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의 판단도 받아볼 계획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시행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당내 쟁점으로 떠오른 터다.

납세 방식 부분 손질 등 완화는 가능하지만 폐지는 안 된다는 게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입장이고, 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 내에서는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나오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