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신축매입 약정 12.5만호 신청…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시장상황 예의주시”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개최
총 3.5만호 심의통과…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 신축매입 약정에 지난 13일까지 약 12만5000호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추석 연휴 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9월 셋째 주(16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6% 오르면서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전주(0.23%)보다 줄어들었다.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건수는 지난 7월 말 7만7000호에서 이달 13일 12만5000호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3만5000호가 심의통과됐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1만9000호가량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청 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하고, 지난 6일까지 총 25조2000억원을 승인해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사업성 평가를 마무리한 상태다. 정부는 “1차 평가대상 중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전체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의 9.7% 수준”이라며 “부실 가능성 높은 사업장을 1차 평가한 만큼 잔여 평가대상 중 추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평가대상 외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12월부터는 모든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 평가 체계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검토 후 토지를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말 2차 매입 신청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56개 세부 정책 과제 중 8월 목표치인 13개를 모두 완료했고, 9월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발의되는 등 입법 과제도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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