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찰 접수 사건 약 40% 증가”…업무 효율화 추진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경찰관들의 잇따른 사망 이후 실태 진단에 나선 경찰이 인력 재배치 등 업무 효율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30일부터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 근무 여건 실태 진단팀을 구성해 한달 여 동안 근무 여건을 진단하고 이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경찰서 통합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고소, 고발 반려 폐지 이후 전건이 접수되며 업무 부담이 많이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은 61만 8,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만 9,285건보다 37.6% 증가했습니다.

또, 민원인들의 반복 민원과 위법행위 등 악성 민원이 매년 증가하면서,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부서를 옮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도경찰청 안에서도 업무량 편차가 크게 나타나,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서울경찰청에서 1인당 신고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관서는 172건으로, 가장 적은 관서의 49건에 비해 3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건 배당 전 접수 단계에서부터 유사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은 시도경찰청 전문부서로 이관하는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처리 간소화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도입해 반복적 업무를 자동화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 대응 지침도 마련한단 계획입니다.

또, 수사 부서에 처음 배치되는 신임 수사관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사례, 실습 위주로 교육을 개편하고 전입 시에 2주의 수습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청소년 부서의 경우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플랫폼 시스템 구축 사업을 2027년 도입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제,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균형 있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치안 지표와 업무량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인사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피 부서에 해당하는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대해 성과 우수자를 대상으로 특별승진 등 성과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각종 수당 신설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과 사망 경찰관에 대한 순직 승인 지원 강화, 유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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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