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잇단 과로사에 조사해보니, 올상반기 접수 사건 38% 급증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한겨레 자료사진

업무 과중을 호소하던 경찰관이 잇따라 숨진 뒤 경찰청이 현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올해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현장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건처리 간소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청이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을 가동하고 20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만8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만9285건 대비 37.6%가 늘었다.

경찰서 통합수사팀의 경우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가 폐지돼 모든 사건을 접수하기 시작하면서 업무부담이 크게 늘었다. 또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 공익신고 담당 부서의 직원들은 악성 민원 증가로 부서를 옮기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 민원인 수치는 2021년 2997건에서 지난해 1만323건으로 폭등했고, 반복민원 건수도 2021년 6만3351건에서 지난해 8만5236건으로 2만여건 증가했다. 지구대·파출소 지역관서는 업무량 편차가 컸고, 농어촌을 담당하는 3급지 경찰서는 적은 인원이 다양한 업무를 하는 어려움 등이 지적됐다.

실태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은 현장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합수사 활성화 △시도청 사건이관 범위 확대 △악성 민원 대응지침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놨다. 또 수사부서·지역관서 등 업무량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기피부서인 통합수사팀의 경우엔 성과보상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신임수사관·팀장 등 교육과 경찰 심리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업무처리 방법을 효율화해야 하며, 면밀한 진단을 거쳐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마련된 대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 경찰관들이 역량과 자질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