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월 퇴임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 대법원

대법원이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합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김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습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23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취임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판사 1명,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대법원은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외부 위원 3명에 대한 추천도 받습니다.

김상환 대법관은 대전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1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3년 가까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