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헌법재판관 2인 추천 생떼…다수당의 헌정질서 마비 시도”

“尹 정부 국정 공백 만들려는 전략 의심…이성 되찾아달라”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2인 추천권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국회 다수당에 의한 헌정질서 마비 시도"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다음 달 17일 임기가 끝나는 국회 임명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 "느닷없이 다수당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민주당의 생떼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당장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의 심리는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발 이성을 되찾고 책임있는 원내 제1당의 자리로, 합리적인 국정의 파트너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00년 이후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은 여야 각 1인 추천을 제외한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 추천이 관행이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2인 추천을 고집하며 추천이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 공백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 기간 늘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공백을 발생시키고자 정략적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려면 우선 여야 각각 1인의 몫을 먼저 추천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