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신축매입 약정 12.5만호…PF 차질없이 지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이 12만호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8월 목표과제 13개를 모두 완료했으며, 9월 목표과제도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도심 내 아파트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발의되는 등 입법과제도 정상 추진 중입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지난 7월말 7만7천호에서 이달 13일 기준 약 12만5천호로 신청이 크게 늘었고, 이 중 약 3만5천호가 심의통과된 상황입니다.

또,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1만9천호 가량 매입 확약이 접수됐으며, LH는 신청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 PF대출 보증공급의 경우 누적 총 25조2천억원이 승인되는 등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선 1차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되는 등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차 평가대상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전체 PF 익스포져의 9.7% 수준이며, 부실 가능성 높은 사업장을 1차 평가한 만큼 잔여 평가대상 중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차 평가대상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확정했고, 이에 대해 이달 말부터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매월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외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성 평가를 오는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12월부터는 매분기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우 LH가 사업성 검토 후 토지를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달 말 2차 매입 신청공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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